법령 치료감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2, 2018. 10. 11., 각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2013년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2, 2010. 4. 29.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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